법령 민사소송법 제25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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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사소송법 제25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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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랜드마크 1 서울제일 1 지성 1 소망 1 국제 1 청률 1 엘케이비앤파트너스 1 대세	# 변호사 (상위 10) 2 손용근 2 이정일 1 신현호 1 김지현 1 박재형 1 신동기 1 우승원 1 오승원 1 김성한 1 김재진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34, 2023. 10. 31.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위헌소원 등(재심)
   민사소송법제254조제1항위헌소원등
   민사소송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66, 2023. 9. 14.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위헌소원 등
   민사소송법제254조제1항위헌소원등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529, 2022. 11. 22.
  민사소송법 제455조 등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455조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0.07 선고 2020가합527372 판결
  부적법한 반소에 참가한 경우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함[각하]
   국세징수법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5. 대법원 2021. 4. 22.자 2017마6438 전원합의체 결정
  [항소장각하명령(약정금)][공2021상,969]
   항소장각하명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2020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652, 2020. 12. 23.,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민사소송법제254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511, 2020. 10. 27.,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54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377, 2020. 8. 18.,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54조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381, 2020. 8. 11., 각하
  재판 관련 위헌소원
   재판관련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444, 2020. 7. 7.,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재심) 등
   민사소송법제254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818, 2020. 6. 23.,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254조제1항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411, 2020. 6. 16.,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재심) 등
   민사소송법제254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292, 2020. 5. 26.,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54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293, 2020. 5. 26.,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54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338, 2020. 5. 26.,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254조제2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344, 2020. 5. 26.,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재심) 등
   민사소송법제254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265, 2020. 5. 12.,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54조제2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269, 2020. 5. 12.,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54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294, 2020. 5. 12.,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재심) 등
   민사소송법제254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266, 2020. 4. 28.,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54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267, 2020. 4. 28.,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54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268, 2020. 4. 28.,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54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238, 2020. 4. 21.,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54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219, 2020. 4. 21.,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재심) 등
   민사소송법제254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255, 2020. 4. 21.,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재심) 등
   민사소송법제254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208, 2020. 4. 7.,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재심) 등
   민사소송법제254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206, 2020. 3. 24.,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54조위헌소원
   민사소송법

2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207, 2020. 3. 24.,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54조위헌소원
   민사소송법

2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208, 2020. 3. 24.,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54조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209, 2020. 3. 24.,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54조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220, 2020. 3. 24.,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54조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172, 2020. 3. 24.,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재심)
   민사소송법제254조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357, 2020. 3. 17.,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민사소송법

3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141, 2020. 3. 17.,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재심) 등
   민사소송법제254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133, 2020. 3. 3.,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54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79, 2020. 2. 27., 각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행정소송법제8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10, 2020. 2. 27., 합헌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행정소송법제8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3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73, 2020. 2. 11.,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254조위헌확인
   민사소송법

3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20, 2020. 1. 21.,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54조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15, 2020. 1. 21.,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254조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2, 2020. 1. 14.,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254조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2. 의정부지방법원 2020.01.13 선고 2019구단6282 판결
  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이루어진 처분의 위법여부[각하]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504, 2020. 1. 7.,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54조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4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518, 2019. 12. 31.,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54조위헌소원
   민사소송법

4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505, 2019. 12. 17.,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54조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53, 2019. 11. 28., 합헌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행정소송법제8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90, 2019. 11. 28.,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54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19, 2019. 11. 28.,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54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20, 2019. 11. 28.,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54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21, 2019. 11. 28.,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54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22, 2019. 11. 28.,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54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5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550, 2019. 11. 5.,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등
   민사소송법제254조제1항위헌소원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337, 2019. 10. 22., 각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행정소송법제8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338, 2019. 10. 22., 각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행정소송법제8조제2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345, 2019. 10. 22.,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54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359, 2019. 10. 15.,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54조제1항위헌소원
   민사소송법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19, 2019. 9. 26., 합헌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행정소송법제8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5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351, 2019. 9. 24.,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54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349, 2019. 9. 10.,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54조제1항위헌소원
   민사소송법

6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289, 2019. 9. 9.,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254조제1항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240, 2019. 8. 27.,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254조제1항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09, 2019. 8. 27.,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54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798, 2019. 8. 13., 각하
  민사소송법 즉시항고절차 미적용 등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즉시항고절차미적용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233, 2019. 7. 23., 각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행정소송법제8조제2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220, 2019. 7. 16., 각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행정소송법제8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191, 2019. 7. 2., 각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행정소송법제8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478, 2019. 6. 17., 각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행정소송법제8조제2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190, 2019. 6. 17., 각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행정소송법제8조제2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192, 2019. 6. 17.,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54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7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513, 2019. 6. 11., 각하
  인지 송달료에 관한 민사소송법 등 위헌확인
   인지송달료에관한민사소송법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267, 2019. 3. 26.,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254조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2.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7다233849 판결
  [청산인에대한업무감독(감사)수용(이행)][미간행]
   청산인에대한업무감독수용
   민사소송법

2018년

73. 대구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812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4. 대구고등법원 2018.12.31 2018루149
  소장 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7년

75.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1281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6.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다251694 판결
  [손해배상(기)][공2018상,1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77.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31238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78. 대법원 2017. 6. 13. 자 2017카기151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
   민사소송법 헌법

2016년

79.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65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8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980, 2015. 11. 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1. 대법원 2015. 3. 3. 자 2014그352 결정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4년

82.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7353
  산업재해사실확인인부청구
   산업재해사실확인인부청구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3.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2171
  확정보험료추가징수분과오납환급요청거부처분취소
   확정보험료추가징수분과오납환급요청거부처분취소 보험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963, 2014. 11. 18.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254조제1항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85.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10110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2013년

86. 대법원 2013. 9. 9. 자 2013마1273 결정
  [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공2013하,2057]
   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민사소송법 상법

8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506, 2013. 8. 13.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사무 등 처리규칙 제10조 위헌확인 등
   서울특별시강남구소송사무등처리규칙제10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주민등록법

8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34, 2013. 2. 26.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54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89. 대법원 2012. 3. 27. 자 2012그46 결정
  [상고장보정명령에대한특별항고][미간행]
   상고장보정명령에대한특별항고
   민사소송법

2011년

90. 서울고등법원 2011. 12. 22. 자 2011라1792 결정
  [대여금(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91.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17090 판결
  [특허권침해금지의소][공2011하,2077]
   특허권침해금지의소
   민사소송법 특허법

2009년

92.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다53785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93. 대법원 2009. 3. 27. 자 2009그35 결정
  [인지대보정명령에대한이의][미간행]
   인지대보정명령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2008년

94. 대법원 2008. 8. 28. 자 2008마1073 결정
  [상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미간행]
   상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송달료 규칙 송달료규칙

95. 대법원 2008. 6. 5. 자 2007마1124 결정
  [소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미간행]
   소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2007년

9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30, 2007. 11. 29.
  구 회사정리법 제173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구회사정리법제173조의2제2항등위헌소원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규칙 국세기본법시행령 군사법원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증권거래법 한국산업은행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회사정리법

97. 대법원 2007. 3. 30. 자 2007마80 결정
  [항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미간행]
   항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송달료규칙

2006년

9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845, 2006. 2. 2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등 위헌확인 (제68조 제69조)
   헌법재판소법제41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2005년

9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가8, 2005. 12. 22.
  파산법 제38조 제2호 위헌제청
   파산법제38조제2호위헌제청
   개인채무자회생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근로기준법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법 임금채권보장법 지방세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100. 대법원 2005. 9. 9. 자 2004마696 결정
  [부동산임의경매각하][미간행]
   부동산임의경매각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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